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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자환경의 유리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경제기술적발전을 이룩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선진기술을 국제투자형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환경을 원만히 마련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투자환경의 유리성은 무엇보다먼저 투자의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데 있다.

    투자의 안정성은 투자의 선차적조건이다.

    투자가들은 일정한 지역을 자기의 투자지로 선택하기 위하여 먼저 투자위험도, 투자의 안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을 진행한다. 다시말하여 투자가들의 투자지역선택결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것은 투자의 안정성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투자의 절대적안정성은 그의 기본요소인 정치정세, 정책적동향, 법률적환경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 그에 의하여 명확히 나타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변정치정세의 변화, 《핵문제》를 내건 제국주의자들의 부단한 압박공세, 계속되는 자연재해 등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사소한 동요도 없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투자의 안정성은 외국투자에 대한 변함없는 정책적립장에 의하여서도 담보된다.

    현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투자유치문제의 옳은 해결을 경제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적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기간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운영을 비롯하여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진행하고 외국인투자문제를 새롭게 해결해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투자의 안정성은 구체적이면서도 특혜적인 투자관련법들에 의하여서도 담보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투자관련법들은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이고 대외경제관계를 확대시켜나감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압박공세를 타파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기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동시에 특혜적이며 그 준수가 엄격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투자환경의 유리성은 다음으로 투자의 효과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의 효과성은 투자원금과 투자수입금의 호상관계를 반영하므로 투자대상과 투자조건, 세금액과 외화관리제도 등에 의하여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특정한 투자장려부문들만 아니라 전반적투자부문들에서 투자신청, 투자대상에 대한 심의와 등록을 위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보장, 도로와 항만의 리용에서 우대하는것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의 투자활동의 편리성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세금제도도 매우 특혜적인것으로서 외국인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기업세와 개인소득세만 놓고보아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10~15%가 낮으며 부동산등록세와 수입인지세 같은 세금종류는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외화관리제도 역시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화관리제도는 기본적으로 외화관리법에 기초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이 자체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자유로이 본국으로 송환할수 있게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으며 외화의 리용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고있다.

    이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자환경은 다른 나라들과 대비해볼 때 많은 측면에서 절대적인 유리성을 가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