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해방후 식민지반인권법은 어떻게 철페되였는가

    과거 일제가 조선에서 조작한 모든 법들은 그 어느것이나를 막론하고 조선인민의 온갖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력사상 류례없는 식민지악법, 반인권법들이였다.

    노예적굴종과 무권리를 제도화하는데 복무한 일제의 식민지반인권법들을 철페하는것은 해방을 맞이한 조선인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첫 공정으로 되였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해방후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실시되던 모든 법과 규정들이 영원히 효력을 상실하였다는것, 새 조국건설과 조선인민의 리익에 배치되는 그 어떤 법질서도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을 선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모든 법들이 철페되였다는것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민주주의적인 법질서에 기초하여 조선민족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인권법제도를 수립하려는 조선인민의 의지의 발현이였다.

    지난시기 제국주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독립후 식민지시기의 법들을 일정하게 허용하거나 그것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법들을 제정하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로 되여왔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식민지악법 그자체를 완전히 철페하고 철저히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법의식에 기초하여, 새 사회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 법질서를 세우는 원칙을 견지하였던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