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해방후 사법의 민주화는 어떻게 진행되였는가

    조선에서 사법을 민주화하는 사업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실현에 복무하던 낡은 사법제도들을 철저히 짓부시고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법제도를 건설하는 사업이였다.

    사법을 민주화하여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며 온갖 적대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면서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사업도 원만히 진행할수 있었다.

    이로부터 1945년 11월 북조선행정10국에 사법국이 나오고 행정적체계에 따르는 각급 검찰소와 재판소조직에 관한 규정들이 나왔으며 재판에서 2심심급제도가 적용되고 인민참심원제가 실시되였다.

    1946년 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후 사법의 민주화는 가일층 촉진되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사법국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과 《북조선사법기관의 형사재판에 관한 규정》, 《판사선거에 관한 결정》 등 여러 법규들이 제정실시되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짧은 기간에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새 조국건설을 확고히 담보하는 민주주의적인 사법제도가 확립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