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인권에는 어떤것이 속하는가

    기본인권은 사람이 가지는 모든 권리의 기초로, 원천으로 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다시말하여 기본인권은 그 권리가 없으면 다른 권리의 실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 그러한 권리이다.

    기본인권의 의미를 이렇게 볼 때 거기에는 사회정치적권리, 존엄에 대한 권리, 생존권, 불가침권이 속한다고 볼수 있다.

    사회정치적권리는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은 국가주권실현과 국가관리, 사회정치활동에 참가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즉 사회정치적권리의 보장과 행사를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이 사회정치적권리를 지니고 행사하는 정치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면 경제적 및 문화적권리도 보장받을수 없다.

    존엄에 대한 권리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권리이다.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귀중한 존재는 다름아닌 사람이다. 세계의 모든것은 사람을 존엄있고 귀중한 존재로 키우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진다.

    사람의 존엄과 가치는 사회적, 인격적평등을 누리며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과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행사를 통해서만 원만히 보장되고 빛나게 된다.

    인격적차별은 그 어떤 리유로 하여 진행되든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의 노예화,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도덕과 강제의 적용은 인간의 존엄, 인권에 대한 유린으로 된다.

    경제생활은 사람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생활분야이다.

    사람은 로동에 대한 권리, 소유권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경제생활에서의 권리, 생존권을 지니고 그것을 자유롭게 행사하여야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하고 삶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인신상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사람의 그 어떠한 권리행사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사람은 함부로 구속되거나 체포되지 않을 권리인 인신불가침권을 보장받아야 자기의 인권을 충분히 그리고 원만히 행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