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

    조선에서는 육체적인것인가, 정신적인것인가를 불문하고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고의적으로 주는 고문 또는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이나 처벌이 엄격히 금지되고있다.

    조선에서는 형법에 의하여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하고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하면 범죄로 되고있다.

    고문 등의 비법적인 방법으로 심문하여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하고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에는 중한 형벌을 적용한다. 고문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침해하고 정신적고통을 준 경우에는 손해보상법에 따라 손해보상책임을 진다.

    고문이나 구타 등 비인간적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시인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수 없다.

    법집행일군양성기관들에서는 학생들이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심문방법의 비법성과 해독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증거제일주의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교육을 진행하고있다.

    법집행기관들에서 고문 등의 비인간적인 취급방법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부적인 장악통제, 교양, 처벌대책을 철저히 세우고있다.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취급이나 처벌을 엄격히 금지하는데서 검찰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수사, 예심, 교화기관들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를 통하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며 만일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취급이나 처벌현상이 있을 때에는 강한 법적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