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발전, 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아동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있는 조선에서는 성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위, 재산소유관계, 신체상결함 같은것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누구나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행사하고있다.
조선에서 보장되는 중요한 아동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아동은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가질 권리, 국가와 사회,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은 소년단과 같은 아동단체에 가입할수 있으며 말이나 서면 또는 출판물, 예술작품 같은것을 통하여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고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서신, 명예, 인격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그 누구도 아동을 유괴, 매매하는 행위를 할수 없으며 아동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 아동은 무료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꽃피울 권리를 가지며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부담으로 키운다.
아동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와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료양비, 료양소에 오가는 려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담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같은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아동은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가정적환경속에서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정들에서 아동의 의사를 최대로 존중하고 홀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며 더우기 학대, 무관심, 욕설, 추궁, 구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아동의 수양, 립양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며 아동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아동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질병이 있는 자, 그밖에 보육교양능력이 없는 자는 아동을 수양하거나 립양할수 없다. 아동이라는 리유로 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비법으로 되고있다.
- 아동은 법기관에서 취급당하는 경우 사건취급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범죄를 저지른 14살이상의 아동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강제적방법으로 아동에게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법기관은 아동을 증인으로 데려다 심문할 경우 그의 부모나 후견인, 교원같은 보호자를 립회시킨다. 보호자의 립회없이 아동을 증인으로 심문할수 없다.
법기관은 아동의 부모를 범죄자로 체포, 구속하였을 경우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한 체포, 구속의 리유와 구속장소 같은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2010년 12월 22일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1976년 4월 29일채택) 등 아동관련법들과 규정들에 전면적으로 규제되여 있다.
조선에서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모든 아동들이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하고있다.
최근 년간에만도 경상유치원,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어린이 교양교육시설들이 새로 훌륭히 건설되였으며 현대적인 의료설비를 갖춘 옥류아동병원이 평양에 새로 일떠서고 각도의 소아병원들이 개건되여 구급의료봉사, 예방접종을 비롯한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봉사가 질적으로 개선되였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생산과 공급을 해당 인민위원회들이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교통조건이 불리한 외진 산간마을과 작은 섬들에 분교들을 내오고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하여 전용통학렬차, 통학뻐스, 통학배를 보장해주고있으며 분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다른 어린이들과 꼭같이 해마다 교구비품과 학용품을 보장해주어 그들이 불편없이 평등한 교육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있다.
아동의 성장과 발전,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정책과 시책, 법적담보와 조치들에 의하여 모든 아동들은 조국의 미래로, 앞날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