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공화국정부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다.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조선에서는 법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요구에 맞는 법률적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공화국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법체계를 완비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법제정사업은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첫 공정이다. 조선에서는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경제정책, 과학교육정책구상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해당 법들을 수정보충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법률적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과학교육혁명의 불길을 일으켜나가도록 하고있다.
공화국은 다음으로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는데도 큰 힘을 넣고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는것을 습성화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공화국에서는 나라에 이미 세워진 정연한 준법교양체계를 활발히 운영하여 모든 사람들이 법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업과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철저히 준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공화국은 또한 법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는데도 힘을 넣고있다.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은 중요하게는 그것을 맡고있는 법기관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당과 인민정권, 사회주의제도를 해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과 불순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제때에 철저히 제압분쇄하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조금도 융화묵과하지 말고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도록 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조선에서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사회주의법치국가다운 면모가 훌륭히 갖추어지고있다.
